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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마사 자격 독점권 갈등과 정부 대처

2026년 01월 08일 조회 302

대한안마사협회(시각장애인 측)와 한국마사지총연합회(비시각장애인 측)는 수십 년간 **'안마사 자격 독점권'**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관계입니다.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두 단체의 스탠스와 갈등 양상, 그리고 정부의 대처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


1. 양 단체의 현재 스탠스

🔵 대한안마사협회 (시각장애인 측)

  • 핵심 입장: "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권이자 최후의 보루이다."
  • 논거: 시각장애인은 타 직종 취업이 극히 제한적이므로, 헌법재판소의 5차례 합헌 결정을 근거로 독점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  • 요구 사항: 무자격(비시각장애인) 마사지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, '안마 바우처' 사업 확대, 안마의 의료보험 수가 적용 등을 요구합니다.

🔴 한국마사지총연합회 (비시각장애인 측)

  • 핵심 입장: "마사지 시장은 이미 거대해졌으며,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."
  • 논거: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마사지를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, 이미 수십만 명의 비장애인 종사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
  • 요구 사항: 스포츠 마사지, 아로마 테라피 등 서비스 위주의 마사지 합법화(자격증 제도 신설),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업무 영역 분리 등을 제안합니다.

2. 충돌 가능성 및 협업 가능성

⚡ 충돌 가능성 (매우 높음)

현재 마사지 시장의 90% 이상을 비시각장애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,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는 비장애인 업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됩니다. 반대로 합법화 논의가 시작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한강 투신 등 극단적 투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.

🤝 협업 가능성 (매우 낮으나 논의 중인 대안)

  • 이원화 체계: 안마(치료 목적)는 시각장애인에게, 마사지(힐링/미용 목적)는 비장애인에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.
  • 쿼터제 도입: 비시각장애인 업소 개설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의무 고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나, 협회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.

3. 예상되는 정부의 대처 방법

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그동안 '현행 유지 및 갈등 관리' 위주의 보수적 태도를 보여왔으나,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큽니다.

안마 바우처 확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득 보전을 위해 국가 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갈등을 달래려 할 것입니다.

법률 유보 및 단속 완급 조절 의료법 개정은 부담스럽기에, 실질적으로는 대형 퇴폐 업소 위주로 단속하고 영세 마사지 샵은 계도 위주로 운영하는 '암묵적 용인' 상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.

새로운 국가자격 신설 '건강관리 서비스법' 등을 통해 의료법상의 안마와는 별개인 '민간 마사지 자격'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려 시도할 것입니다.


각나라별 마사지 문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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